회계협정 파기ㆍ남중국해 영유권 불법화... 美, 파상적 대중 공세

홍콩 페그제 제한 조치는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법집행기관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회계협정 파기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추가 상장을 막기로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전후로 전면화한 미중 갈등이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겨냥해 '외부의 적'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거래'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 측의 투명성 결핍을 거론한 뒤 "미국인 주주들이 위험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미국 금융시장이 침식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더는 중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중국의 회계 규정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예외 없이 미국 회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신규 상장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알리바바와 바이두처럼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미국 회계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로이터는 "미중 회계협정 폐기 논의에 백악관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도 칼을 빼 들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동남아 연안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묵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중국의 대척점에 설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과 또 다른 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분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에 프랑스를 방문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G) 이동통신 장비 도입 등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상 화웨이 퇴출에 동참키로 한 만큼 유럽 내 다른 국가들로까지 이런 기류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다분히 11월 대선을 겨냥한 전방위 '중국 때리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소통 창구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이 대중 보복 조치로 검토했던 홍콩 은행들의 달러 매입량 제한 방침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이 깨지고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필요에 따라 대중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 관료ㆍ기관 제재법안에 서명해놓고 추가적인 무역 합의를 이유로 시행을 미뤘다. 회계협정도 어느 한 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 종료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중국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추가적인 협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