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환영 입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지기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 입장을 낸 반면 미래통합당은 판결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 지사는 지역경제와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 지사도 무죄취지 판결이 난 만큼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권영세 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류'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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