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일주일만에 뒤늦은 '긴급회의'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조사권 없는 '1366 신고 전화 활성화' 제안 그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17일 오후 이정옥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비서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진지 1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성평등 주무부처의 뒤늦은 공식 대책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부 관계자들은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민간위원들의 제안을 듣고 보완방식을 논의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실질적인 회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박 전 시장 의혹을 계기로 논란이 촉발됐던 피해자 호칭에 관해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로 부르기를 권고했다. 민간위원 중 한 명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절도 피해자, 사기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 달라고 건의했다. 피해 호소인은 법률 용어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다고 자동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 방안이 논의됐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선출직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366 여성 긴급전화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를 제안하는데 그쳤다. 민간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 아래 조사권을 갖춘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교수는 “지자체에서 (성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징계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2차 가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국민에게 안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이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를 기초로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 사건 처리 절차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정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체회의도 곧 열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