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경기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기사회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시원의 푸른밤 ★★★
정치적 사안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 판결문의 법리적 합치ㆍ불합치의 문제는 생략한다. 어차피 관전포인트는 이 마키아벨리스트(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어디까지 생존할까의 여부 아니었나. 이래저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운아'의 여정은 상당히 흥미롭다.
-스무해 ★★★★★
정치는 정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맞다. 사법적 잣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정치 위에 군림하려던 사법권력에 대법원이 적절히 제동걸었다.
-섬마을 고급건달 0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은 초라해진 진실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재판. 국민을 속이는 허위사실 공표마저 ‘적극적’ ‘소극적’으로 구분한 사법부의 궤변 덕분에 우리 국민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무한성장을 지켜보게 되었다.
-너섬 진또배기 ★★★
족쇄는 풀렸지만 승승장구는 미지수. 진보적 의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샌더스’, ‘이기는 샌더스’가 되려면 무엇보다 ‘진보의 트럼프’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더 이상 ‘일 잘하는 마초’에 열광하지 않는다. 시대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토크멘터리 정치史 ★★
7 대 5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이 결과가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구도에 미칠 영향은 폭풍과도 같을 것.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보지만 '앞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도 설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강뷰 ★★★
정치 문제를 걸핏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못된 버릇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검찰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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