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서울ㆍ수도권 투기판 된다"
"집값은 금융과 한몸인 부동산 탓… 분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논란을 두고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 자본의 부동산 지배를 막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18일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내놓면서 강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파르게 매매, 전세값이 뛰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고 거듭 강조에 나섰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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