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 직후 미 조야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군사 분야의 미중 갈등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경우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전날 한 민간단체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하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감축 반대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왔다.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직후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군대와 무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이 우리에게 덤비기 전에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썼다.
전직 관료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트윗 글을 통해 "미국이 후퇴하면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과 독일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들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가까운 동맹을 버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도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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