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시민 포용하라" 메시지 이어
"민주주의 덜 성숙하면 국가원수 모독 처벌 강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을 향한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친문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라크, 북한 같은 세상인가"라며 문 대통령 지지층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신발 던진 시민을 포용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더니 한 언론에서 부시에게 신발 던진 이라크 시민은 3년형을 받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도 알고 있다"며 "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다. 이라크 재판정에서는 3년 받았지만 미국 재판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부시 전 대통령에게 구두를 던진 이라크 시민'은 지난 2008년 이라크를 방문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자이디다. 알자이디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1년형으로 감형받은 뒤 수감 9개월만인 2009년 9월 17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들었다.
하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며 "대표적으로 북한이다. 수령 모독죄는 공개처형에 3족을 멸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대해서 무척 편파적이라는 것"이라며 "문통 모독은 유죄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독은 무죄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친문모독유죄, 비문모독무죄인 친문전체주의가 이분들의 로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앞서 18일 SNS에 “부시 전 대통령처럼 포용하라”며 “그 시민은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니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57)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결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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