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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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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

입력
2020.07.20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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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측 "실무진 착오... 확인해서 비용 반납하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2016~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청구서'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한국일보가 교차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이 후보자는 A 출판사에 2,875만원(중복 내역 제외)을 입법 및 정책개발비나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의정보고서 용역을 비롯해 11차례 연속 토론회 홍보물 제작, '통일걷기' 행사 사진촬영과 자료집 제작 등 18건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 측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출판사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이중 청구했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 이 후보자는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토론회를 열면서 홍보물 11건을 A 출판사에 맡겼다. 그 중 273만9,000원 상당 영수증 6건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중복처리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처리한 항목을 다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내는 것은 세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고질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한국일보에 "실무진 착오가 있었다"며 "중복된 내용은 확인해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출판사가 2010년부터 이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출판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식 홍보대행사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이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 인사의 공보물을 여러차례 제작해 왔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해당 출판사가 해마다 이 후보자의 저서 3권(각각 1,000~2,000부)을 출판했지만, 이 과정에서 출판 비용이나 인세가 오고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통상적인 저자와 출판사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출판 비용은 출판사에 모두 지불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다"며 "판매할 목적이 아닌 기념용 책이라 정식 작가처럼 인세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해명했다.

지성호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중복청구한 행위에 대해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책을 출판하며 인세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등을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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