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과잉으로 가격 상승 막는데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에 덧붙여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내놓은 대책이 5번째”라며 “대책을 내놓은 뒤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김 장관 퇴진론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어 그 일을 잘 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김 장관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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