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56개 공공기관 가운데 어디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100여개가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서막이 올랐다.
2007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승인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방 곳곳의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 4만2,000명, 세종시에는 19개 기관 4,000여명이 이전했다. 개별이전한 22개 기관까지 합하면 총 5만2,0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다.
남은 곳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대상인 363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있는 총 156개(서울 120, 경기 29, 인천 7)다. 이곳들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공연 전시 도서 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 문화ㆍ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의 기준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여권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122개 기관을 추린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거론된 122개 기관은 서울에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꼽혔다.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100개 안팎에서 추려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 뒤 선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비롯해 국책은행 등이 지방 이전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정부와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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