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신임 받는 경제 컨트롤타워, 홍남기ㆍ김상조 듀오

정책 결정 과정서 홍ㆍ김 공동의견 계속 묵살
존재감 낮아진 경제팀 교체 요구 목소리 커져

홍남기-김상조 듀오의 입장과 달랐던 주요 경제정책 결론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투톱' 지휘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존재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주요 정책의 논의 단계에서 두 사람이 조율해 밝힌 입장이 여당 등의 반대로 결국 뒤바뀌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고비마다 이들 듀오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번번이 의견을 묵살 당하는 현실 탓에 "말뿐인 재신임"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야권은 실제 경제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는 내는 경제팀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묵살되는 경제 컨트롤타워 목소리

2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선언을 하자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의견이 또 묵살됐다는 평가가 관가 안팎에서 나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김 실장도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당정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홍 부총리의 말에 힘을 실었던 터였다.

경제 컨트롤타워 투 톱의 발언에 그린벨트 해제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과 주요 대권주자,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스탠스는 다시 모호해 졌다.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홍ㆍ김 듀오의 발언을 뒤집으며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백지화됐다.

비슷한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간 대립이었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한 목소리로 지지했으나, 총선을 앞둔 여당의 100% 지급 밀어붙이기에 청와대는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직접 지시한 것도 홍ㆍ김 듀오를 패싱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근간으로 한 한국판 뉴딜 계획 수립에 한창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부랴부랴 그린뉴딜을 정책에 포함시켜야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책 라인은 이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대통령 지시에 결국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했다"고 전했다.

정책은 뒤집으면서 말로는 `재신임`

하지만 정작 이들 컨트롤타워의 목소리가 뒤집힌 뒤, "국정 혼선" 비판론이 제기될 때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공개 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당에서 홍 부총리 경질설이 나돌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공개 재신임했다. 이 문제를 놓고 정세균 총리와 갈등을 겪었을 때도 "위기 극복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최근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 보고를 받고 "힘있게 추진하라"며 또 한번 힘을 실어줬다. 김 실장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청와대 보좌진 개편인사에서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뿐인 재신임`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입장이 주요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존재감과 역할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으로 경제사령탑에 흠집이 나는 상황을 염려한 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과 시장은 이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경제정책의 방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정책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제 시장은 경제 컨트롤타워보다 여당과 대권주자의 발언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경제팀 교체 요구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현재 경제팀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수습용이 아니라 길 잃은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쇄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