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규모 대폭 축소 공감대
주한미군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ㆍ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한국과 미국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을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병행할 예정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훈련 역시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일단 하반기 훈련을 실시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병력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전화회담에 이은 후속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 규모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훈련에 필요한 미국의 최소병력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미는 올 하반기 훈련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반면 미군은 최소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FOC보다는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전시대비태세 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예정됐던 상반기 훈련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만큼 훈련 공백이 더 커져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FOC 검증을 하게 되더라도 당초 양국이 계획했던 수준을 맞추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전시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검증 절차에 충분한 병력을 투입할 여지는 크지 않아서다.
대신 군 당국은 FOC를 압축적으로 진행하자는 대안을 미군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여부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전투지역 배치 등 FOC 핵심 분야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훈련 내용과 규모에 대한 양국 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는 매년 8월 중순 하반기 전비태세훈련을 실시해왔으나 올해의 경우 8월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미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력이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 격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처럼 8월 중순에 정상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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