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위해 통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
"국정원, 신뢰받는 정보기관 되도록 감독할 것" 각오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향해 '뼈있는 조언'을 했다며 페이스북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탈권력화를 이루었고, 국민들은 정보기관의 정치 중립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을 겪으며 국정원 개혁이 하루아침에 후퇴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보기관을 만들었지만, 이 개혁은 법과 제도에 의한 통제로써 마침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은 법률과 제도에 의한 제대로 된 통제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직접 건넨 조언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이 법에 의한, 제도에 의한,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하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 개혁 및 향후 역할 등에 관한 질의에 집중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공수사권을 언급하며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내부나 여야 일부에서도 '(대공수사권을) 넘기면 간첩은 누가 잡나'라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작·은폐 등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정보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꼭 넘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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