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트럼프? 방위비는 바이든? 누가 이겨야 '한국 국익' 도움될까

석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3>한미 현안별 손익 계산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과연 누가 당선되는 게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인가. 멈춰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 국익 우선주의)' 기조가 4년 더 연장될 경우 방위비와 주한미군 관련 양국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교차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식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붕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 기조를 중심으로 당장의 '빅딜'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부터 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곧바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볼지도 미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 북핵문제를 정치적 치적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면서 "탄탄한 비핵화 해법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트럼프 간 개인적 친분이 여전히 살아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미 2차례 실패한 경험을 북미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론

한미동맹 현안만 생각한다면 정부로선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에 기대감을 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주둔 미군 감축계획을 공식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동맹비용 요구를 정치 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2기 때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압박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행정부는 약화된 동맹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깨버린 동맹주의를 회복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바이든의 명확한 기조"라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측면에서 한국을 향한 압박은 분명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관계 회복

바닥을 치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민주당의 동북아 전략 기조다. 고명현 위원은 "안보 차원에서 동맹문제에 대한 이해가 약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경우 한미일 협력 복원을 위해서라도 두 동맹국(한일) 간 갈등을 방치해두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갈등 속 선택의 압박

누가 당선 되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는 편이 한국 입장에선 압박감이 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국 중심 블록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면서 "오히려 동맹국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