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의원들, 국토ㆍ기재위서 투기 세력 대변"
"7월 말 이후 실거래가로 계산해 더욱 상세하게 발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장에게 국토교통위ㆍ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의 사보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재산을 불려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토위ㆍ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집을 많이 가진 의원들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법안을 추진하며 재산 이득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토위ㆍ기재위에 소속된 다주택자 의원들은 여당 6ㆍ7명, 야당 10명이라고 했다. 이들이 더는 부동산 재산 증식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상임위를 교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공개 편지를 보내 해당 의원들을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내보내고 다른 상임위로 교체시켜 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국회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법을 자꾸 만드느냐"며 "(다주택을 보유할거면)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원회 등 (부동산과 관련 없는 상임위로) 가서 활동을 하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다주택자 국회의원 비율 민주당 23%, 통합당 40%"
경실련은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선에 당선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원 180명 중 23%인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가운데 투기지구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절반인 21명이다. 이들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부동산 재산은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총선 당시 '실거래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28일에는 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토위ㆍ기재위 소속 의원이 10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41채 중 46.1%인 65채가 서울에 있었다. 수도권까지 넓히면 60.3%인 85채다.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구 혹은 투기 과열지역ㆍ조정대상지역에는 64.5%인 91채나 된다. 경실련은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이 약 21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에 7배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10명 중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단 2명으로,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은 정작 서울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으로 약 300억원 달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지역구는 충북이다.
김 본부장은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발표한 뒤 한참 뒤에 야당 의원들의 재산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총선에서 심판 받아 규모가 작아졌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내놓지 않고 정부ㆍ여당의 정책만 반대하고 있다"며 "2주 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분양제에 대해 한마디 한 뒤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7월 말 나오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뒤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더욱 자세하게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는 총선 때 후보 등록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달 말 재산공개가 되면 그때 더욱 세밀하게 조사해 공개하겠다"며 "재산공개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이지만, 추후 발표 때는 실거래가를 계산해 발표하겠다. 그럼 의원들의 보유 부동산 서울 편중 현황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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