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월성1호기 감사, 시나리오 가지고 진행" 주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추천을 받고도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29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임명)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최 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정부 인사'가 김 전 차관을 특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김 전 차관인지는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례적으로 한 명이 궐석인 상황이 너무 오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감사원장이 하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앞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최 원장이 지난 4월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또 인간적 모멸감도 느끼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참지 못하겠는데,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의원실에 수 차례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지도가 강압적이어서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마저 왜곡해서 수행했다'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산업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일정한 구도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감사에 착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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