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서 "국내외 업체 공정경쟁 토대 마련을"
넷플릭스
넷플릭스 등 해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콘텐츠 생태계 자체를 해외 플랫폼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국내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190개국에 진출하면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점령해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 매뉴얼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디어 주권이 상실될 위기에서 국내 OTT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진흥을 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시장 진출 후 현재 700만명 이상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킹덤' '미스터 선샤인' 등 질높은 콘텐츠로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강신범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국내 투자사에서는 편당 제작비 한계가 10억원인 반면 넷플릭스가 제작에 참여한 미스터선샤인의 경우 편당 17억원에 달했다"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로 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금력 등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OTT가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OTT에 대한 규제는 국내 업체에만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OTT 서비스에 대해 유료방송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국내 인터넷(IP)TV 업체들의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망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지만 넷플릭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통신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아닌 진흥관점에서 초점을 맞춰 해외 OTT와의 역차별 최소화되는 시장의 룰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산 OTT 스스로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국내와 한류 확산지역에서 선호하는 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콘텐츠 투자 확대와 규모의 경제 추구 위한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전혜숙 의원, 한준호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조 의원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산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글로벌 OTT와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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