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대강 해결 의지 부족,?접근부터 잘못"
"물관리위원들은 4대강 찬성론자… 조명래 장관 책임"
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가 장마철 집중호우 때 떠밀려온 쓰레기와 녹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4대강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녹조현상, 이른바 '녹조라떼'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문제를 담당할 기구가 4대강 찬성론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PD는 30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 처리를 빨리하겠다고 했지만, 잘 안 하고 있어 현재 4대강 상태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류효진기자
금강과 영산강은 보 개방으로 강이 흐르고 있지만, 낙동강과 한강은 보 개방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경우 방치로 녹조 현상이 시작됐다고 했다. 최 PD는 "장마가 끝나고 더워지면 녹조가 바로 시작될 것"이라며 "영주댐에 가 보니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있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건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최 PD의 주장이다. 그는 "낙동강 지역은 주로 야당 쪽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이들의 반대가 심해 정부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4대강 문제를 잘못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최 PD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극단적으로 재자연화, 보 완전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를 존치하면서 물 이용을 강화하거나 환경성을 보강한다'고 얘기했다"며 "보 철거가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란 전제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4대강 문제 담당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을 옹호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문제 삼았다. 최 PD는 "보 철거의 최종 의사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가 결정을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다"며 "위원들은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그러한 논리를 설파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대강 찬성론자들로, 4대강 사업의 시공사를 심사하는 등 나름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PD는 또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정하는 것이고, 주무부처는 환경부"라며 "조명래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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