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과 관련한 정책 권고문을 전달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배석희 인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장)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소각장 등 기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와 자체 매립지 조성 권고로 첫발을 뗐으나 공론화 절차와 결과를 놓고 새로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 서구지역 주민단체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는 최근 공론위가 인천시에 전달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정책 권고문은 “무효”라며 박남춘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인천시는 답하지 않고 있다.
청라총연은 공론위가 청라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기존 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현대화를 권고하면서 청라 주민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론위는 인천 시민의 72.7%, 서구 주민의 61.5%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청라총연은 소각장 피해 영향권에 있는 서구 청라 1~3동 주민들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 회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1,822명에게 공론위 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더니 '소각장 현대화 반대' 응답이 99%가 나왔다"며 "공론위원 상당수가 박 시장 측근인데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를 위해 어떠한 추진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공론위의 질문 자체도 이전이 아닌 현대화를 택하도록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도 공론위의 여론조사를 '하나 마나 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기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소각장 폐쇄ㆍ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입장에선 분노할 조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62.1%에 달했다"며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입지 지역 주민 설득, 매립지 조성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과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단체협의회, 검단신도시생계대책위원회 등은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입지 지역 주민 설득, 매립지 조성까지 최소 6, 7년이 걸리는데 박 시장 임기는 2년도 안 남았다"며 "매립지 사용 종료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대행, 경기도지사와 직접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론위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라 일부 주민단체의 입장"이라며 "오히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서구 주민단체 '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도 공론위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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