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 침체 속 국제 시장서 엔화 매력 떨어져"
"일본의 금융보복, 수출 보복보다 더 효과 없을 것"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종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한일 통화스와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더 아쉬운 상황이지 우리가 아쉬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정부의 통화스와프 체결 전략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나 걱정하라고 좀 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 뒤 만기에 되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해당 국가 화폐를 받아올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위기 때 외화 확보가 그만큼 쉬워진다. 2001년 체결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때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지만, 소녀상 설치 등 두 나라 외교 갈등으로 2015년 종료됐고 올 봄만 해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교수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급하지 않은 이유로 일본 경제의 침체와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절상 비율이 낮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일본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보다 두 단계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20일 이후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통화는 그 사이 6% 절상된 반면 일본 통화는 4.5%에 불과하다”며 “일본 엔화가 국제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일본 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 GDP 43%에 해당하는 2,661조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라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아베 정부가) 여행 지원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교수는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수출 보복보다 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오는 9월 만기 예정이었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6개월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미국 경제가 어려운데 통화스와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아직까지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확보 차원 속에서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방어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선방은 K방역과 재난지원금 덕분"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제251회 경총포럼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전망과 경제운영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 성장률은 전기대비 -3.3%로 지금까지 발표된 OECD회원국 중 1위였다. 최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선방을 했는데 K방역이 일등 공신”이라며 “그 다음으로는 재난지원금”을 꼽았다.
특히 재난지원금 효과의 근거로 1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3.1%였는데 2분기에는 0.6%로 반전한 것을 들었다. 최 교수는 “6월 산업동향 발표를 보면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뿐 아니라 전년대비도 플러스가 됐다”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줄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가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효과가 맞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금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진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2차 지원금이 일단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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