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인하 의지도 거듭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발표된 8ㆍ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급대책 발표 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규제를 50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시장이 정부청사 주변에 주택 공급을 반대한 것에 대해선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일산 등의 저항이 거셌다"며 "공급대책 조율 과정에서 경기도 등과 협의를 했고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공원이나 기업시설을 주택단지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법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냐는지 질문에 "92개사업지의 20% 정도 참여를 산정해 나온 수치"라며 "공공 재개발 발표 시에도 많은 지역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5만가구의 실현가능성은 사업을 진행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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