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독재 발언 겨냥 "이제 물러나야"?
윤 총장 주변선 "나갈 생각 전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을 두고 여권이 총장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검찰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사퇴는 선택지가 전혀 아니다"는 게 윤 총장 주변의 공통된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나갔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윤 총장의 발언이 현 정권을 저격한 것이라고 보고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정치권의 압박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다. 심경의 변화도 읽히지 않는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라'는 당부 사항을 이야기 한 것"이라며 "그 발언 이유로 정치권에서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하나씩 뜯어보면 뼈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안을 직접 거론한 것도 아닌데, 총장이 이 정도 발언도 못하냐"며 "나갈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윤 총장은 임기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사퇴 압박을 받을 당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최근까지도 "총장 임기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을 주변에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가깝지 않은 검사들도 총장 사퇴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총장 임기 보장과 검찰의 독립성은 검사들 개별 성향을 떠나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다.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에서도 '흔들림 없이 검찰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그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는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이었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총장을 정치적인 인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권"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의 공개 항명과 법무부 장관의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낳았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의 판단과 부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과 윤 총장 등 대검이 갈등을 빚은 지점은 당시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적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받은 수사팀은 결국 이날 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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