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안정화 정책 일관성 유지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가 현재 집값 상승 가져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7일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광주·전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집값 안정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집값 안정화'다. 그리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올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등 다른 정책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온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건 경제학의 기초"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오르는 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보통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하는 정책을 쓰는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4ㆍ1 대책 '공급의 극단적 축소', 2014년 7ㆍ24 대책 '빚내서 집 사라'가 이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제를 전공한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해 '실패했다', '우격다짐으로 한다', '급조했다'고 비판하는데, 들여다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한다"며 "김 위원장이 다주택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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