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확장 의지에 "훌륭하다""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경기도에서 실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중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 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며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지사는 여기에 "시장 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 명분은 강화되어 정책 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SNS 글에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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