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한국의 정식 가입에 미온적 태도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정식 가입을 위한 환경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 기존 회원국들이 한국의 정식 가입에 회의적 태도를 고수하는 데다 한국을 초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뒤 G7을 열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G7 확장 문제와 관련, "오는 G7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진 마스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G7 정상회의 한국 참석을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이 발언은 한국의 G7 정식 가입에 대한 환영 입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강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G7에) 초청받은 것을 (독일은) 환영하고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G7 확장 문제는 마스 장관의 말대로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논의를 거쳐 진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이번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정식 가입, 즉 G7 확대 문제에 있어선 기존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인 셈이다.
여기에 일본도 거들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G7 확대 문제와 관련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면서 한국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0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워싱턴 G7 참석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G7 정상회의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을 초청하고 싶다면서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게 좋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9월에 (G7을) 하려고 했는데 (11월) 대선 뒤 어느 시점에 하는 쪽으로 마음이 훨씬 기울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당초 6월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9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엔 11월 미 대선 이후로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G7 멤버 확대 논의는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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