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
"당 지지율 하락, 부동산 말고도 여러 요인 작용한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11일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청와대 고위직 집 처분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설이 나오는데 따른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시기적 여건이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직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현상을 통칭 레임덕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이 단행한 수석비서관급 인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와 함께 5년 동안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주요 흐름, 또 시기에 맞게 교체가 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잡음이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옹호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과거에 부동산 제재,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 자체가 뽑혀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안정(이라는 결과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관련 대책의 효과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에는 "가장 큰 것(요인)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도 "(지지율에는)복합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함께 주는 것 같다"고 봤다. 부동산뿐 아니라 남북 관계,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추문 등이 겹치며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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