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려면 집 팔아야?" 다주택, 인사검증 '뉴노멀' 되다

신임 청와대 수석 5명 모두 1주택자 이하?
다주택자 여부 8대 인사검증 기준 추가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왼쪽)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다주택 여부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임명된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2명은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는 중이고, 또 다른 2명은 1주택자이며, 나머지 1명은 무주택자다. 부동산 가격 폭등, 다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청와대 참모들의 행태 때문에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만호 전 강원 경제부지사,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신임 국민소통수석, 사회수석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덧붙여 설명을 드린다”며 “두 분 수석 모두 당초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다.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방배동 아파트를 최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먼저 나서 신임 수석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설명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8번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가 자리매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7대 인사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다.

최재성(왼쪽부터)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뉴스1

앞서 발표된 인사에서도 청와대가 다주택 여부를 고위공직자 인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일 임명된 김종호 민정수석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자다. 김종호 수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아파트 한 채를, 김제남 수석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다.

지난주 취임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 내정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던 판사 출신 인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는 5주택자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주택자를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노영민비서실장이 '1채만 남기고 팔아라'고 공개 지시한 이후 나온 여러 잡음으로 청와대를 향한 여론이 싸늘해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재산사항을 공개해야 하므로 다주택자를 기용하면 민심이 또다시 폭발할 위험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시면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국민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