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서울 집값 하향 안정 흐름, 전셋값도 곧 잡혀"
이호승(왼쪽) 청와대 경제주석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 된다"고 확신했다.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월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로소득 차단이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로 투기 규제 대책은 갖춰졌다고 언급하면서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은 이젠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은 머지 않아 전셋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 시 5%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전셋값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차 추경? 현 재원으로 충분… 경제 성장률 V자형 반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일단 예비비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피해 규모) 집계는 1조원 이내로, 그 정도면 기존 재원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가 지금보다 상당 폭 늘어나면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6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양호하다"며 "3분기에는 후퇴했던 성장률 중 절반 정도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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