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공매도 규제"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앞두고 "금지 연장해야" 주장
이재명 경기자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관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매도에 대해 "그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해 왔다"고 지적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거래 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며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아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의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점과 최근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면서도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또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 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불법 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중 38%로 가장 높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만4,085명에게 접촉, 최종 응답자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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