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강령에 담은 민주당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행정수도 이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밝혔다. 전준위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 강령에 명시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강령에 포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선 ‘토지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강령이 추가됐다. 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대책 등의 ‘공공성 확대’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을 막기 위해 당 대표 직속의 윤리감찰단을 신설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곤혹을 치른데 따른 결과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강령에서 ‘성평등’분야를 독립된 정책분야로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지원체계 등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노력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에 따르면 △성인지ㆍ성평등 교육 의무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기존 징계시효 연장(2년→3년) 등이 당헌ㆍ당규에 담긴다.

여성과 청년의 당 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도화했다. 전준위는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등 당내 공직선출 관련 주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50%이상 구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원내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당헌에 적힌 ‘30%이상 구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청년의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정당 경상보조금의 3%가 전국청년위원회의 독립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바뀌는 강령에는 기본소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의원은 “미래통합당 강령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지만, 민주당 강령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충 등 기본수당의 핵심내용이 될 정책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당무위원회를 연 뒤 강령개정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강령 개정안은 8ㆍ29 전당대회에서 보고 후 채택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