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 성명서 "전략없고 정치적 이득 얽매여"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주한 뉴질랜드대사관 기후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이념 편향ㆍ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반 전 총장은 제75주년 광복절 성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실패가 아닌 성공의 역사, 분열이 아닌 단합의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 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평등과 공정,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두고서도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며 "그 속에서는 화합과 결속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면한 고(故) 백 장군의 장지를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이라며 "북핵불용,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와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와 원칙은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 기본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도 공고히 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독주를 이어가는 '21대 국회'를 향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토론과 타협이 실종됐던 20대 국회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며 "정치의 후진성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성찰과 철학이 결여된 채, 단기적 사업에 치중한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이끄는 '기후변화 글로벌위원회' 공동의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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