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대년 포기'에... 선관위원 5개월 공석 끝낸다

野, 김대년 추천 철회... 내주 새로 추천
조병현ㆍ이충상 등 차기 선관위원 물망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의 심판' 격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관위원) 9명 중 국회 몫 2명에 대한 선출 절차를 이르면 다음달 중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국회 몫 위원 2명 임기는 21대 총선 전인 올해 3월 만료됐으나, 미래통합당이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결사 반대'하며 반년째 공석으로 방치됐다. 최근 통합당이 ‘김대년 카드’를 철회키로 한 발 물러서며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통합당이 추천할 차기 선관위원으로는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충상 경북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본보 통화에서 “최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측이 ‘김대년 전 사무총장 대신 다른 사람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중앙선관위원 7인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으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합당 추천 인사에 동의하고 다음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도 “새 인물을 추천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장관급에 임기 6년인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ㆍ선출ㆍ지명한다. 국회 몫 3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과 여야 합의로 추천한 1명(야당 추천→여당 동의)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이상환(민주당 추천)ㆍ김용호(여야 합의 추천) 위원 임기가 만료됐다. 당시 민주당은 자기 몫으로 조성대 한신대 교수를 추천했고, 통합당은 김용호 위원 후임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무총장 출신 인사가 비상임위원이 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민주당 몫인 조성대 교수 선출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선관위원 2명이 공석인 채로 4ㆍ15 총선이 치러졌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달 초 여야 원내대표들이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주 원내대표 측은 ‘김대년 전 사무총장추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에선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기류였다. 민주당은 “김 전 사무총장의 통합당에 치우친 행보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통합당은 과거 중앙선관위원을 역임(2013~2019년)한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충상 경북대 교수 등 복수 후보자를 두고 신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당내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 추천 인사를 최종 확정한 후, 이달 안에 민주당에 조속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