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지원센터 내년 1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나선다. 센터는 피해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 등의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지원이 피해영상 삭제라는 점을 들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이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가동한다.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감시단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모니터를 실시하고, 불법 영상물이 발견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중장기 과제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를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국장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9만6,05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으로 2.8배나 급증했다”면서 “피해발생 속도가 빠른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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