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강제조사 못하는 답답함 토로
"방역당국,? 수색영장 없어도 현장 조사가능"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한 사랑제일교회의 명단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을 두고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답답해했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향해 감염병법을 위반하면 "현행범으로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는 서울시지만 경기도는 도내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에 진척이 없으면 직접 강제역학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20일에도 강제역학조사를 위해 팀을 꾸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파견했지만 서울시가 관할 권한을 내세우며 거부해 대부분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하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는 관할 행정구역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를 강제조사할 수 없고, 서울시의 대응을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서 과천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 신천지 총회 본부를 강제조사해 신도 3만 3,582명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실제로 도는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해 210명의 역학조사 지원단을 구성하고 긴급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서울시와 공동 역학조사 실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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