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목소리 높아져
하지만 시행시 10명 이상 모임 모두 금지로
경제위기 재점화, 소상공인 피해 커 준비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비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실시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당장이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데다, 감염지역 역시 17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짧고 굵은’ 선제적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 ‘마지막 카드’인 3단계 적용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 부천과 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0인 이상 모임 및 집회를 금지하는 등 ‘준 사회적 거리 3단계’를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23일)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지만,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역당국이 밝힌 기초감염재생산지수(Ro·감염자 1명이 일으키는 2차 감염자 숫자)는 1.67을 기록, 지난주 1.31 보다 치솟았다.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방역망 내 관리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단계 '해보지 않은' 일상... 헬스장 등 줄줄이 폐쇄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경제와 일상에 미칠 막대한 파급력 때문이다. 윤 반장은 “3단계 조치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수가 없다.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 공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민간 기업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권고받는다. 당국은 공공기관 재택근무 비율이 50%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
3단계 적용시 민간다중이용시설 제한조치. 복지부 제공
특히 3단계가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홍보관, 뷔페식당, PC방 등 고위험 업종 운영이 중단됐다. 3단계에서는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300인 미만 중소학원,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 식당과 숙박업소 등 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과 백화점 등 쇼핑몰, 이·미용실, 옷가게 등 소매점 등 저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용인원 등을 제한하면 운영할 수 있다. 단 유행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병·의원, 약국, 장례식장,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 필수이용시설은 그대로 운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원·등교도 중단된다. 하반기 각종 입학,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능시험 스케줄 재조정에 대한 요구도 나올 수 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전면 금지된다.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397명 늘었다. 뉴시스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되면 3명 중 1명 경제활동 어려워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어렵게 이뤄가고 있는 경제살리기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내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우선 2단계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문제는 실천”이라며 “대구·경북의 폭발적인 유행을 통제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가능하다면 결혼식은 취소·연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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