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후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3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방역 집중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며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민주당도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확산 속도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춘 ‘선별 지급’ 목소리가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보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도 우호적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실업자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 확보가 안 돼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약 11조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발행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미 올해 세 차례에 추경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43.5%,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4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결국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는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와 재정 적자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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