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등 민주당 일각의 관련 주장에 선 그어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 전국민 공평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24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이에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가구의 97%에 달하는 2,102만여 가구가 이를 수령했다는 점(올해 5월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별ㆍ차등 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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