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와 같은 방식은 어려워"
선별 지원 재차 강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8.24/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0%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할 것"이라며 선별지원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조달방안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기존 예산 10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고, 현재 구조조정할 사업은 거의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지원금을 준다면 100% 국채발행을 해야할 것"이라며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줬던)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선별 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시기는 광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은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1차 지원금 시기보다는 아직은 양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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