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동 위축…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
"선별 지급" 주장에 "분열과 갈등 초래하는 어리석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권에서 논의를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제 정책"이라며 선별지급 주장에 대해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여권 일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해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기본 방역과 경제 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선 "현금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지난 1차 재난지원급 지급 사례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SNS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재난지원금 논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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