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법원 허가 결정에 유감 표명
"판단 어려웠다면 전문가 소견 들었으면 어땠을까"
'소설 쓰시네' 발언 논란엔 "인신공격적 질의여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는 8ㆍ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으니 판사로서 조금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수성향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가운데 2건을 허가했다. 이후 광화문 집회에는 시민 수천명이 몰렸고,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날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당시 집회에 대해 “우연히 합류한 일탈이 아니라 사전에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당국 조치를 의도적ㆍ고의적으로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국무 집행을 방해하는 가짜 정보를 보내고 배후에서 전파하면 엄정ㆍ신속히 수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를 거부할 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지난달 27일 법사위 회의 때 논란이 됐던 추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야당 의원들이) 질의 자체를 인신공격적으로 한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계속 언급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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