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총파업에 "군인이 전장 이탈" 비판하자
"의사는 공무원 아냐… 기본권 탄압 말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행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20세기 초중반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의 행태, 바로 그것"이라고 27일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파시스트적 행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 파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자 반발한 것이다.
최 회장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진료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나. 그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4대악 정책의 철회를 선언하면 의사들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야말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4대악 의료정책을 무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도 "전시 상황에서 적군에 대문을 열어주면서 아군 병사들에게 진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법적조치 예고에... "의사들은 공무원 아냐"
의협이 주도하고 있는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후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의사들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문 대통령, 똑똑히 들으시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의사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정부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적인 법률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의사들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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