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내달 6일까지 방역수위 올려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
정은경 "유행 지속되면 신규 확진 2,000명까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최소 1주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테이크아웃(포장)만 할 수 있다. 호프집이나 식당을 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해 시간을 보내는 일도 전면 금지된다. 학원에서는 대면수업이 중단되고,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던 방역당국이 일단 '2.5단계'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결과이다. 사실상 수도권 주민들은 오후 9시 이후 대형마트와 극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집과 사무실 외 대부분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ㆍ 경기ㆍ 인천에만 국한되며 시행 기간은 8월 30일(학원 독서실 등은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이다. 이후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조치를 완화할지, 유지할지 또는 3단계로 강화할지 정한다. 중안본은 이와 함께 30일 종료 예정이던 전국 대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같은 방역 수위 조정에 대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같은 프랜차이즈형 직영ㆍ가맹 커피나 음료 전문점은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음료나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만 집어 추가 규제를 한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장시간 밀집해 머물며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이며 실제 집단감염이 일어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와 △프랜차이즈이면서 커피를 팔더라도 제과점으로 분류된 파리바게뜨 같은 곳은 이보다 약한 규제를 받는다. 이들 업소를 포함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호프집, 식당 등), 제과점은 이번 조치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영업이 제한되는데 이 시간에는 손님이 업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낮에는 테이블 2m 떨어뜨리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정상 영업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학원은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 단,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습소(동시 수강 인원 10명 미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도 전면 금지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이용할 수 있다. 실내ㆍ외가 중첩되는 야외 골프연습장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내 면적에 대해서만 이용 금지를 할 것으로 중안본은 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된다. 주ㆍ야간 보호센터나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일단 휴원을 권고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곳 △학원 6만3,000여곳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곳이 영향을 받는다. 정해진 방역 수칙을 어기는 업소는 운영 중단과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필수적 사회ㆍ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는 여전히 약하다. 신종 코로나 대유행 초기단계에 진입하며 강력한 방역과 고사해 가는 서민 경제 사이에서 갈등하던 정부가 일단 확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선택한 카드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3단계 진입에 대해 이날도 “일상 생활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병상확보 현황을 살핀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격상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세는 이날도 심상치 않았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71명으로 전날 441명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2.5단계로 충분한 방역이 될지를 놓고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분의 고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온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강화된 조치는 맞지만 시민들이 이를 ‘거리두기 단계 강화’라는 신호로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로 넘어가 굵고 짧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치는 고통을 가늘고 오래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는 재확산 전보다 10배 넘게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두 배 밖에 늘지 않아 숨은 환자가 확진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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