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임 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전 외무장관.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퇴 선언을 지켜 본 우리 정부 안팎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근본적 인식 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최고지도자의 교체는 결정적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어서다.
다만 아베 시대 이후 한일 관계의 작은 변화를 불러 올 외교적 변수들은 있다. 3가지 변수를 꼽아 봤다.
① 코로나에 올림픽 문제까지..."한국 때릴 여력 없을 것"
한국, 북한, 중국을 적대시하는 건 일본 보수 정당인 자민당의 우익 세력 결집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우익의 거목이었다. 후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물려받기 위해 거듭 한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후임 총리 후보군에 올라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고노 다로(河野太?) 방위장관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 양국 현안에 관여한 당사자들이다.
아베 총리 후임자가 "한국 때리기에 나설 만한 여유가 있겠느냐"는 반문도 뒤따른다. 신정화 동서대 교수는 20일 "한국과 각을 세울 수록 일본 최고지도자의 국내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다"면서도 "현재로선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 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도쿄 올림픽 개최 성사 등 국내 현안이 훨씬 급하다는 얘기다.
일본 새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차기 총리가 1년간 외교보다는 일단 내치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②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한일 긴장 완화기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18년 5월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올해 연말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일간 분위기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은 한국이다. 일본 신임 총리에겐 다자 외교 데뷔 무대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새 지도자를 '손님'으로 맞는 자리가 된다.
한국이 양국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일본에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해 볼 만한 시도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강제 동원 배상 문제 등이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막고 있긴 하지만, 정상 간 친밀감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최근 형성된 한중 간 밀착감을 활용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 압박의 기회로 삼는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상호 관계개선 여지를 노리고 있는 만큼, 한중일 3국 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한일관계 역시 돈독히 해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③ 美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일 3각 관계 복원 가능성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역시 한일 관계의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한일 갈등을 놓고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도외시했다. 동맹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복원에 나설 여지가 크다. 과거사 갈등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이 물밑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한일 간 외교전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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