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착국면에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380억 증액

탈북민 입국 감소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감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관계 교착이 길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380억원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056억원 대비 377억원 늘어난 1조2,433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증액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보건ㆍ의료협력 예산을 올해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63.2% 증액했다. 남북 공유 하천 홍수 예방 사업 예산은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농축산ㆍ산림·환경 협력 예산은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진행 될 때에 한해 쓰는 예산이어서 집행 여부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7월 기준 집행률이 1.6%(196억원)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통일부 일반 회계 예산은 2,174억원으로 올해보다 12억원(0.5%)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탈북민 입국이 크게 줄어 정착금 지원 예산 등을 줄였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도한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