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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된 의사들 처벌해 달라"… 의료 파업에 뿔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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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된 의사들 처벌해 달라"… 의료 파업에 뿔난 국민

입력
2020.09.01 14:32
수정
2020.09.01 17:40
0 50

응급실 찾다 숨진 환자 소식에 靑청원서 분노
"집단휴진은 테러 행위, 최대집 살인죄로 처벌을"
"의료법 개정해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낮춰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히포크라테스 선서(의사 윤리에 대한 선서)'가 무색해졌다.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의료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료진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일부는 "의사들의 테러 행위", "괴물집단" 등 격한 반응으로 의료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료진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의료진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31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 테러이며, 이미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결국은 그들이 의도하고 국민이 우려했던 사안이 터졌다.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환자들의 사례를 보도한 기사들도 함께 첨부했다.

이 청원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구 10만명당 의학 계열 졸업자 수(7.5명)도 OECD 평균(12.6명)보다 많이 낮다는 통계를 들며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온 국민이 실감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비윤리적이고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 찾은 응급실, 의사가 '어딜 들어오느냐'고 하더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의사들을 선동해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선동하는 최대집은 살인자이다.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검찰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심장이 멎어가던 아빠가 응급실 네 군데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급실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위급환자 거부 대책 마련'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청원을 올린 이 청원인은 자신이 실제 겪은 일이라며 "지난달 24일 아빠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져 응급차로 실려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분명했지만, 네 군데 응급실에서 모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찾은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들어올 수 없는데 왜 들어왔냐. 위법이니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윽박질렀다고 했다. 이 청원인은 "대학병원 두 군데는 집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솔직히 의사들이 원망스럽다"고 하면서도 "청원을 올리기까지 많이 고민했다. 혹시라도 피해망상으로 비춰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헌신적인 의료진에게는 실례가 될까 두려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무소불위 괴물집단으로 만든 '의료법' 개정하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내원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내원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의 진료 거부는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 탓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 의료악법을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ㆍ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달 26일 의료진의 현장 복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할 수 있다. 이 청원은 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7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청원인은 "경제 위기 고조로 자영업자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는데,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정 부끄러움이 없느냐"며 "이런 의사들에게는 국민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할 테니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적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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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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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원 2020.09.01 14:46 신고
    괴물된 의사라는 기사 타이틀 붙인 쓴 기자는 스스로 괴물된 기자란 생각이 안 듭니까?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기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제멋대로 특정 집단을 난도질하고 언어를 남용하고 따옴표 속에 자신을 숨기는 그런 비열한 글쓰기도 괴물된 짓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냥 팩트에 맞게 제목 정하세요
    국어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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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진 2020.09.11 04:28 신고
      너네 괴물 맞어. 니네 밥그릇에 결국 사용하면 안될 패를 썼잖아.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잡고 정부와 협상하려는 니들이 그럼 괴물이지 사람이냐? 니들은 의사이기 전에 사람도 아니야. 의사면 일단 사람을 살려야하는거 아니야? 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거부했을 경우 그 후폭풍을 생각 못했어? 가족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준비를 했어야지. 정부의 삽질과는 별개로 니들은 니들 수준 가장 밑바닥을 이번에 보여준거야.
      전공의들 역겹다.
    • rhrkdgns 2020.09.01 23:11 신고
      니덜 괴물 맞다..
      라떼 사법시험 50~100명 뽑았는데
      지금 법전 2500명이다. 변호사 회계사
      수십배 늘렸을 때 누가 데모했나?

      니덜은 실습 핑계대고 그간 정원 동결해
      100세 시대에, OECD 평균보다 1/3 적은
      졸업자에다 여학생 늘어 시골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 없는 곳이 많다는데..

      시골은 월급 수천 줘도 가기 싫고
      공공의 보충하겠다고 하니
      철밥통 깨질까봐 떼거지로 달려드는
      극단적 이기주의 집단.. 맞다
    • 박철민 2020.09.01 18:43 신고
      중공폐렴바이러스
      한국 입국에 반대한 의료인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국에 입국시킨
      그 넘부터 총살하자

      수 많은 국민을 쥑인
      살인자 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불태우고
      한국 기업을 파괴하는
      5천년 한민족의 원쑤 중공
      그 중공의 똥개덜
      모조리 몰살하자
    • dhkel 2020.09.01 15:48 신고
      당신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파업을 하는겁니까.... 당신들 돈벌이 수단으로만 국민들을 보고 있는건 아닙니까....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cksdn 2020.09.01 15:19 신고
      청원 제목이야. 나 같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해 너희를
  • 이기명 2020.09.01 15:25 신고
    괴물이된 정부를 구속수사해라
    공공의대 밀어부치는이유가뭘까 이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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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암참스키 2020.09.01 23:55 신고
      의사를 괴물로 몰아부치기?
      그간 토촥왜구몰아부치기에 재미보고
      이제 몰아부치기에
      신공들렷다
  • 보통시민 2020.09.01 16:02 신고
    괴물 된 의사들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의사들을 괴물로 만든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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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진 2020.09.11 04:33 신고
      역겹네 ㅋㅋㅋㅋ 다음번에도 환자 목숨을 인질로 잡을 괴물 놈들이 항상 말은 번지르르 ㅋㅋㅋㅋ
      결국엔 그저 의사 윤리도 집어던지고 급한 대로 메스를 환자 목에 겨누고 정부와 협상했던 괴물들 주제에 말만 그럴듯하지 ㅎㅎㅎ 내 말에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봐.
      정부가 선을 넘던 안넘던 의사 윤리에 입각해 환자를 구해야하는건 누구의 몫일까?
      누가 본인의 일을 집어던지고 사람이 죽을걸 알면서도 진료를 거부했을까? 누굴까? 누가 그랬을까?
    • 보통시민 2020.09.02 16:27 신고
      어떤 의사가 시골에 장비도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할까요?
      변호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변호를 해보면서 실력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니죠. 실습도 해보고, 사람이 많고, 장비도 좋고, 좋은 의사들이 많은 곳에서 배워가며 진료 잘하는 의사로 변하는 겁니다.
      지방에 대형 병원 세워보세요.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의사 많아지고, 장비 좋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변호사는 장소, 장비 관계없는데 왜 꺼내시는지 ㅋㅋ
    • rhrkdgns 2020.09.02 01:47 신고
      라떼 사법시험 50~100명 뽑았는데
      지금 법전 2500명이다. 변호사 회계사
      수십배 늘렸을 때 누가 데모했나?

      니덜은 실습 핑계대고 그간 정원 동결해
      100세 시대에, OECD 평균보다 1/3 적은
      졸업자에다 여학생 늘어 시골 보건소에도
      의사 없는 곳이 많다는데..

      시골은 월급 수천 줘도 가기 싫고
      시골 공공의사 늘리는 건 결사 반대..
      간호사도 동조 않는데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한
      극단적 이기주의 집단의 철밥통 지키기 징하다 ㅠㅠ
  • 강천산 2020.09.01 16:07 신고
    괴물집단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립시다.의사 증원이 뭐가그리 문제입니까.
    0 / 250
    • 응답하라 2020.09.01 20:44 신고
      1. 의대 2개가 페교지경에서 간신히 해결됐음.(만들어 놓고 감당 못함) 낯짝만 세우고 고통은 교수랑 학생이 다 받았음.
      2. 공중보건은 군의관 , 공보의로 충분하고 그만한 대우, 병원과의 협력으로 나라는 의사를 배정하고 월급은 병원에서 주면 일석이조(현재 법으로 금하고 있음)
      3. 왜 북한에 차출되어 가야 하는가! 우리도 모자란다며? (현 정부의 모순)-책상머리에 앉아서 상왕전하 만족할만한 짓만 실적으로 내다보니 머리가 뒤졌음
      넘 많다..
  • 가야산 2020.09.01 16:05 신고
    얼마전까지 코로나 현장에서 혼신을 다하던 의사들 아닌가요 의사들이 왜 국민의비난을 맞으면서 이렇게 투쟁하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중간에 목소리를 내어도 들은체도 안하니 투쟁에 나선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하는 것은 북한 비위 맞추고 인국공 사태처럼 약자위한 코스프레나 하고 그러한 정책이 미칠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감성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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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진 2020.09.11 04:30 신고
      그것까진 인정하는데 왜 환자의 목숨은 담보로 잡음?
      다음 또 다음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개입하면 또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잡을 인간 미만 괴물들이 지금의 의사들이잖아?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의사들이 넘은 선은 용납될것 같음?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거부한건 현 정부야 아니면 당장 현장에 있던 진료거부 의사야? 가족을 잃은 시민의 분노는 일차원적으로 누구를 향할까?
      정부가 이걸 유도했던 안했던 의사 윤리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도 없었겠지?
  • goilhwan 2020.09.01 15:58 신고
    미친 정부에 , 미친 보건부 , 쓰레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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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dnj0 2020.09.01 16:01 신고
    의사들은 파업하고
    댓글에 메달려 있지 말고 본분으로 돌아가세요
    의료파업기사마다 정말 가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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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dnj0 2020.09.02 00:16 신고
      탈좌빨
      퇴직하고도 한참지났느니.
      너 보니 느그 부모수준보인다.
      머리에 글자만 박혀서리.ㅊㅊ
    • 탈좌빨 2020.09.01 19:06 신고
      너는 방구석 대깨문?
  • 상식파 2020.09.01 14:50 신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죄형법정주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은 마녀사냥이 판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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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만 2020.09.01 18:34 신고
      법치국가면 뭘하나 "사"자직업님들 뒷짐지고 밥그릇 싸움하기 바쁜데
      조국잡듯이 잡으면 까짓것 아닐까한다
  • 정돈식 2020.09.01 15:57 신고
    한국은 사법부 의사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이자들이 오만방자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이참에 국민이 개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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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아일체 2020.09.01 14:43 신고
    의사가 왜 나쁜 놈들인지 알려주는 영상이니 꼭 보세요.
    반전 있습니다. ^^

    https://youtu.be/BpjgNQ_5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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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아일체 2020.09.01 18:20 신고
      해당 말은 마지막 말 전의 말이죠.

      마지막 말은 "여기서 지면 여러분들만 끝인게 아니고, 전부 다 끝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죠. ^^

      그러니까 지지말고 똑바로 파업하란 얘기죠.
    • polyphunte 2020.09.01 16:14 신고
      마지막 말이 "의사들 똑바로 해라"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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