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과천 '주택공급지'에 380평 소유... '이해충돌' 논란

참여연대, 국토부에 조사요청서 발송
차관 임명 전부터 주택 정책 요직 거쳐
"30년 전 부친이 증여" 해명했지만…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일 박 전 차관의 주택보유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는 조사요청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소재 부지 2,519㎡ 중 1,259.5㎡(380평)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당시 박 차관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1급)으로 재직하다가 1차관으로 임명된 직후였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토지보상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과천과 남양주, 하남 등에 총 15만5,000호의 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의 155만㎡(47만평) 부지에 주택 약 7,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박 차관의 과천 땅도 발표된 대상 지역 중 일부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차관은 주택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당시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가 이뤄지던 무렵 박 차관의 직위인 국토도시실장과 1차관은 주택 정책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도시실장이던 2018년 3월 재산공개에서 본인 명의로 과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땅은 같은 해 9월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고, 재산 규모는 약 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당장의 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발표 시점이 돼서야 과천 땅이 계획에 포함된 걸 알았다' '30년 전 부친에게 증여 받은 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했으나 직무상 이해충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주택공급 계획은 2018년 12월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지구 지정이 끝난 시점은 박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 5월이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주택공급 또한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일 당시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요청 등을 통해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후속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