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은 피해 큰 계층 지원용, 보편은 경기 살리기 용"
"같이 할 수도, 시기를 나눠 분리 할 수도 있을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둘의 정책적 목표는 다르고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맞춤형 지원은 특정 계층의 피해가 분명하고 클 때 필요한 것이고, 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은 피해 계층이 상당히 특정돼있거나 심각한 피해 계층이 특정돼있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똑같은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맞춤형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긴급 구난의 성격 자금을 주고 전 국민에게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또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그건 아니다"라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일정 금액은 전체에게 주고 일정 금액은 긴급 구난의 성격으로 맞춤형으로 줄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같이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나눠서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논점은 전체 총액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를 할 것이냐, 부채를 감당할 것이냐다"라며 "재정 당국이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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