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합법노조 길 열린 전교조에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정부, 행정독재로 기본권 유린 다신 반복 안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합법 노조'로 돌아갈 계기가 마련되자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위상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7년간 온갖 탄압과 고초를 겪으면서 투쟁해 온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전교조를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심 대표는 이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팩스 한 장으로 박탈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는 정부가 행정독재로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정의당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