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中企 보호 등? 국민의힘과 원칙적 공감대
공수처ㆍ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조율이 현실화 관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정책 협치’가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까. 여야의 21대 총선 공통 공약과 정책, 정강을 입법화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패를 던진 민주당은 물론 공을 넘겨 받은 국민의힘도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파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 민주당이나, 당명 개정까지 마치면서 새로운 야당의 면모로 일신해야 하는 국민의힘 모두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책 협치로 성과를 내야할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협치'를 공개적으로 꺼내들면서 논의 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협치의 큰 방향을 △4·15 총선 공통 공약의 입법화 △유사한 정강·정책의 입법화 법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진 4개 국회 특별위원회(비상경제·균형발전·저출산·에너지) 가동 조기화 등 세 갈래로 제시했다.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정책 협치를 통해 협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부를 향해서도 정책 협치가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즉답은 피했지만 “여러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원칙적인 공감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닮은꼴 총선 공약. 한국일보
정책협치가 탄력을 받을 경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이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총선에서는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 지원 △중소기업 기술 유용ㆍ탈취 처벌강화 △여성 안전대책 마련 △청년 주거사다리 마련 △미세먼지 저감 등이 여야의 주요 공통공약이었다.
각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던 만큼,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충 등이 입법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양당은 변형(소형) 카메라 소지자에 대한 등록ㆍ관리제를 운영하겠다거나, 데이트폭력ㆍ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았다.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보증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접점이 많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ㆍ탈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여야의 입장 차가 거의 없다.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인식은 동일하다. 미세먼지를 두고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한중일 공조체제 구축’ 등을 함께 약속했다. 논의의 장만 열린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급물살을 탈 정책들이 꽤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 사회, 외교 분야의 공약은 극과 극이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의 공약은 민주당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이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출을 무기한 미루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힘겨루기를 하는 부분은 협치의 대상이 될 정책까지 삼킬 블랙홀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정책협치가 현실화하려면 양당 모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터 물밑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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