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 노래방ㆍ식당 등 선별 지원
4차 추경은 최대 9조원 규모 전망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전국민 대상이 아닌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큰 피해를 본 대상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과 전국민과 피해 업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 진작보다는 급한 불을 끄는 쪽으로 지원 방식을 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기관을 통해 자영업자와 해당 업체들의 매출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액수가 거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유력하지만 세부 방식은 지원 대상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9조원 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10조원 이상의 규모를 주장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4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해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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